그래프별 기간과 세로축 범위가 다릅니다.
| 안건 | 다루는 내용 |
|---|---|
| 법령안 중장년 재취업지원 확대 | 의무사업주를 500인·300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 법령안 직장 내 성희롱 제재·육아 단축근무 통지 | 대표자·친족 성희롱 제재, 단축근무 허용 14일 내 통지 |
| 법령안 풍수해·지진보험 정부 재보험 | 정부와 보험사가 손익을 분담하는 재보험 도입 |
| 법령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요건 완화 | 제품·서비스 유사성 판단과 해외 구조조정 면제 범위 확대 |
| 법령안 법인택시 운행정보 제출 | 주 40시간제 분석을 위한 정보 제출·과태료 기준 마련 |
| 법령안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 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범위와 평가 방법 구체화 |
| 부처보고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 2027년 지역별 소규모학교 혁신·교육격차 완화 추진 |
| 부처보고 가축전염병 예방·방역 개선 | 농가 자율점검·우수농장 인증·고위험 농장 관리 강화 |
| 주제 | 달라지는 점·알아둘 내용 |
|---|---|
김장재료 할인·원산지 점검 출처 1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026-11-03발표 출처 ↗ | 김장재료 할인 지원과 공급 관리를 추진합니다. 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조사를 강화합니다. 할인 품목·기간은 판매처별로 다릅니다. |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 의견수렴 출처 1행정안전부 · 2026-11-03발표 출처 ↗ | 11월 3~4일 국민생각함·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변경안은 현행 법령으로 이전 가능한 31개 기관을 우선 반영해, 임차청사 23곳은 2027년, 신축청사 8곳은 2031년까지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
1,0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 예정자는 회사의 의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대상 |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진로설계·취업알선 등 서비스입니다. |
|---|---|
| 확대 일정 | 2027.7.1부터 500인 이상, 2029.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합니다. |
| 제공 방식 |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 참여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단축도 의무이행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
대표자·사업주 친족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가 어렵고, 육아 단축근무를 허용할 때는 통지 기한이 없어 돌봄 일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 성희롱 제재 |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반복행위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
|---|---|
| 육아 단축근무 |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전자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
| 시행 | 2026.11.27 시행입니다. |
풍수해·지진보험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보험사 간 위험 분담을 다룹니다.
| 정부 재보험 | 정부가 재보험사업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험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
|---|---|
| 입법 단계 |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업종·제품 차이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이 국내복귀 인정의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기준 | 해외·국내사업장 간 제품·서비스 유사성 판단기준을 확대합니다. |
|---|---|
| 구조조정 요건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을 확대합니다. |
서울 법인택시에 한시 적용하는 주 40시간제의 성과를 분석할 운행정보를 확보하는 안건입니다.
| 정보 제출 | 법인택시 운행정보 제출 기준과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
|---|---|
| 제도 범위 | 주 40시간제는 서울지역에 한해 2028년 8월까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 시행 | 상위법 시행일은 2026.11.13입니다. |
생명·안전 규제를 줄일 때 국민에게 미칠 위험을 검토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 안전 규제 심사 |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칠 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
|---|---|
| 평가·정비 |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전략적 규제정비의 실시 방법을 정합니다. |
| 시행 | 상위법 시행일은 2026.11.13입니다. |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 운영과, 지역 안의 교육격차를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 지정 결과 | 130개 신청 지역 중 4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합니다. |
|---|---|
| 교육 변화 | 인구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혁신, 2유형 지역은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추진합니다. |
| 지원·추진 | 최대 5년 지원(3년 후 평가). 운영계획을 구체화해 202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다중 유형과 새로운 구제역 유형, 사료 등 다양한 감염 경로가 기존 방역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가 점검 | 농가 자율점검을 중심으로 바꾸고 미실시·고위험·무작위 선별 농가를 집중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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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원 | 2027년부터 산란계·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 등에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을 도입하고 방역물품·보상금 감액경감 등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
| 출입·교육 | 산란계 농장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농장관리자·종업원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을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