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별 기간과 세로축 범위가 다릅니다.
| 안건 | 다루는 내용 |
|---|---|
| 부처보고 복지·돌봄 AI | 돌봄 인력 부족과 복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 부처보고 암표 방지 | 웃돈·다량 판매로 인한 관람 기회 침해 |
| 법령안 지방자치 |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협력 권한 |
| 법령안 공직 비위 신고자 보호 | 공직 비위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보호 |
| 법령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부족 |
| 법령안 공무원 시험 | 자립준비청년 등의 시험 응시 비용 |
| 주제 | 달라지는 점·알아둘 내용 |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출처 1성평등가족부 · 2026-10-08발표 출처 ↗ | 전국 625개 기관의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 지원을 연결하고, 257개 상담소에서 형사절차 안내와 수사·재판 동석을 지원합니다. 약 370명의 형사사건 변호인단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불복 절차를 담은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합니다. 민관 협력팀이 수사 지연과 지원 중단을 점검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지원 유지 출처 1행정안전부 · 2026-10-07발표 출처 ↗ |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여건이 개선된 인구활력플러스지역도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합니다. |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지만 담당 인력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돌봄 | 생활패턴·건강상태 등을 AI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찾고 돌봄서비스로 연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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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신청 |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추천하고 신청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추진합니다. |
| 현장 지원 | 센서·돌봄로봇 등으로 반복 업무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합니다. |
공연·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다량 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속 |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을 10월 6일 수사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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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대응 | 청와대 브리핑은 불법 거래 단속 성과와 관계 수사기관의 대응 강화를 전했습니다. |
지방정부의 권한·협력 제도를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브리핑에는 주민의 구체적인 불편이나 피해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자치 권한 |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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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협력 | 지자체 간·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관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직 비위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고, 신고 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기관 송부 근거와 신고자에 대한 처리·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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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치 |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잃고, 피해회복금도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 최소 지원 |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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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준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과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
| 시행 | 브리핑에 명시된 법률 시행일은 2026.11.13입니다. 개인별 지급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도 기존 면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응시 수수료 |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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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합격 | 병역 등으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