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별 기간과 세로축 범위가 다릅니다.
| 안건 | 다루는 내용 |
|---|---|
| 법령안 국민연금 | 군 복무·출산에 따른 연금 가입기간 인정 |
| 법령안 응급의료 |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
| 법령안 자살예방 | 위험 신호 발견과 지원기관 연결 |
| 법령안 주택 취득세 | 첫 주택 구입의 세금 부담 |
| 법령안 재외공관 협력 | 해외 공관 간 협력 체계 |
| 법령안 기념일 |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념일 운영 |
| 법령안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 |
| 주제 | 달라지는 점·알아둘 내용 |
|---|---|
수도권 공공임대 5,000호 이상 입주자 모집 출처 1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 2026-10-16발표 출처 ↗ | 연말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임대 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격·임대료·신청일은 단지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출처 1행정안전부 · 2026-10-13발표 출처 ↗ |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2027년, 청사 신축 기관은 2031년경을 목표로 합니다. 직접 대민서비스 소속기관은 제외합니다. |
편의점 김밥 12개 제품 안전·영양 비교 출처 1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2026-10-15발표 출처 ↗ | 비교한 12개 제품은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한 줄의 나트륨은 하루 기준치의 38~70%로, 함께 먹는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할 정보입니다. |
개정 전에는 군 복무를 18개월 해도 연금 가입기간에는 최대 12개월만 더해집니다.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할 때보다 노후 연금이 적게 늘어납니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에 대한 추가 인정도 12개월입니다.
| 군 복무 | 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인정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합니다. |
|---|---|
| 출산 | 둘째 자녀의 추가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립니다. |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과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입니다.
| 이송·진료 | 이송·최종진료 개념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센터 등 조직을 정비합니다. |
|---|---|
| 의료인 책임 |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합니다. |
자살 시도 후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이 퇴원 뒤에도 상담·지원을 계속 받도록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 의료기관 연계 |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연계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
|---|---|
| 복지기관 연계 | 상담 중 발굴한 자살위험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본인 동의를 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첫 집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빠집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의 기존 감면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감면 대상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취득가 12억 원 이하 오피스텔을 추가합니다. |
|---|---|
| 청년 감면 | 40세 미만 청년의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
| 진행 상태 | 법률안 의결 단계입니다. 국회 처리·시행 전 확정 혜택이 아닙니다. |
재외공관의 협력 절차를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브리핑에는 시민의 구체적인 불편이나 피해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협의체 운영 |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정비해 해외 공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일은 2026.11.20입니다. |
기념일 지정과 담당기관 변경 안건입니다. 브리핑에는 시민의 구체적인 불편이나 피해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재생에너지의 날 | 매년 10월 23일로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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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 경찰의 날 주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 담당 기관에 맞춰 조정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없어졌는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규정을 삭제합니다. |
|---|---|
| 부정수급 대응 | 부정수급 선지급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