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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산업안전
어떤 문제인가요?
AI
작업중지 요구 보호·불이익 금지에서 정리한 정책 쟁점입니다. 실제 불이익 사례·규모는 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작업의 중단을 요구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366명 · 전년 동기보다 91명 감소. 제조업 132명 · 13명 증가. (2026년 1–9월 잠정) 통계 ↗
조치·계획 고용노동부
| 작업중지 요구 | 급박한 산재 위험이나 그 우려가 있으면 노동자·대표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사업주나 일을 맡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합니다. 합리적 요구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
|---|---|
|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 정해진 안전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시행 | 공포일 미확인.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됩니다. 일부 조항은 즉시·3개월·1년 등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
이 정책,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I
공식 자료에 근거한 조건부 예상입니다. 개인별 혜택이나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적용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