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별 기간과 세로축 범위가 다릅니다.
| 안건 | 다루는 내용 |
|---|---|
| 법령안 학위·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 | 자격 취득 전 경력도 법정 자격요건의 실무경력에 포함 |
| 법령안 국가유산 수리 배상보험 |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기준 마련 |
| 법령안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전문기관 지정 기준 마련 |
| 일반안건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 관리 | 15종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선제 정비·첨단기술 활용 |
| 부처보고 지방세 체납 징수·복지 연계 | 체납자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복지 연계, 관리단 확대 |
| 부처보고 김장·한우·수산물 할인 | 10.29~11.15 소비행사, 품목별 할인·상품권 혜택 |
| 주제 | 달라지는 점·알아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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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 우대 자격, 휴대전화로 확인 출처 1행정안전부 · 2026-10-28발표 출처 ↗ | 10월 29일부터 참여 이용처에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하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대 자격정보 23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함께 운영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서류는 나중에 제출 출처 1보건복지부 · 2026-10-29발표 출처 ↗ | 10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을 완료한 뒤 제출할 수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통관부호 보호·관세 납부 통합 출처 1관세청 · 2026-10-26발표 출처 ↗ |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하고, 전용 포털(ecos.customs.go.kr)에서 부호 관리와 관세 납부를 한곳에 제공합니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확대 추진 출처 1관계부처합동 · 2026-10-29발표 출처 ↗ | 정부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 시행된 의무는 아닙니다. |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 6,700호 공급 계획 출처 1국토교통부 · 2026-10-29발표 출처 ↗ |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의 신규택지 후보지 6곳에 7만 6,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이번 발표는 청약 모집이나 입주 일정 확정이 아닙니다.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무료 직업훈련 출처 1행정안전부 · 2026-10-26발표 출처 ↗ | 기존 제도 활용 안내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연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산 소진 시 종료). STEP에서 온라인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직무능력은행에서 교육·자격·경력을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에 쌓은 경력은 일부 법정 자격요건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경력 인정 | 법률 4개와 대통령령 4개를 정비해 학위·자격 취득 전후의 실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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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사례 | 1급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소음도 검사기관 인력 등의 자격요건을 정비합니다. |
| 절차 |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국가유산 수리 중 발생한 손해에 대비해 수리업자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안건입니다.
| 보험·공제 | 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공제 의무가입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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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리 | 부대 수리 기준금액과 감리원 현장 배치 개수 산정 기준을 정비합니다. |
| 시행 | 상위법 시행일은 2026.11.12입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 지원센터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과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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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상위법 시행일은 2026.11.13입니다. |
도로·수도·댐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장·사고에 앞서 정비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 기간·대상 | 2026~2030년, 도로·철도·수도·하수도·댐 등 기반시설 15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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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과제 | 안전 관리체계 강화, 선제적 정비, 첨단기술 활용을 추진합니다. |
체납자마다 납부 능력이 달라, 징수와 생계 지원을 구분해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 운영 성과 | 9월 말까지 136만 명을 조사해 414억 원을 징수하고, 취약계층 78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
|---|---|
| 인력 확대 |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와 조사 속도 제고를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내수와 지역 상권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부처별 할인행사를 통합합니다.
| 통합 행사 | 10.29~11.15, 유통·제조·외식·숙박 등 약 4만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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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할인 | 한우 10.28~11.8 최대 50%, 김장재료 10.29~12.2 최대 40%, 주요 수산물 10.28~11.29 최대 50% 할인합니다. |
| 상품권·문화 | 농할상품권 11.2~11.15 20% 할인 판매. 4대 궁·종묘·조선왕릉은 10.29~11.15 무료 개방합니다(정기휴일·창덕궁 후원 제외). |